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부득이하게 폐업을 해야 할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조정 신청 지원, 점포 철거 지원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니 폐업 진행 또는 폐업 예정이라면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고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폐업지원금 대상
폐업한 소상공인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 및 법률 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19.1.1 이후여야 합니다.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일과 무관하게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채무만 허용합니다.
점포 철거 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 최초 시행 연도인 2018년 이후에만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사업 정리 컨설팅
분야별로 전문가를 통해 1:1 컨설팅을 제공하며, 최대 3개 분야까지 지원합니다.
| 조건 | 지원 |
| 폐업 예정 | 재기 전략 |
| 세무 | |
| 부동산 | |
| 기폐업 | 세무 |
| 공통 | 심리 |
| 직무 및 직능 |
법률 자문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전화, 서면, 방문을 통해 신용, 임대차, 세무, 가맹, 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지원
신용 전문가로부터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송대리,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을 지원합니다.
점포 철거 지원
전용 며넉(3.3m²)당 13만 원 이내로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의 부가세를 제외하고 25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단,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무상임차 및 자가건물을 사용한 경우
② 기 수혜자인 경우
③ 유사 사업 수혜자인 경우
④ 건축물 용도가 주거인 경우
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⑥ 제외 업종인 경우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